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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 방송의_규제 [2020/10/14 17:21] – [방송프로그램의 편성 (장르)] hkimscil
+++ 방송의_규제 [2024/12/03 10:09] (current) – hkimsci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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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    * 간접적으로 방송광고주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
   * 방송의 사회적, 경제적, 정치적 영향력
+    * [[:방송의_사회적_영향#방송의_효과에_관한_이론|방송의 효과에 관한 사회학적인 연구]]
     * 일반인 - 높은 의존도 및 신뢰도
     * 나는 아니라는 생각
       * [[:The Third Person Effect|제3자효과]]
+      * [[:Cultivation Theory]]
+      * [[:Media Violence]]
+        * [[:Social Learning Theory]]
       * [[:research_methods_lecture_note#Mercury_Theater_on_the_Air|Mercury Theater on the Air]] 사건
+      * {{youtube>Ip5jG3djdyk}} Decoy effect: Your decision is not based on your own.
+      * {{youtube>X6kWygqR0L8}} Social Compliance or social conformity: Power of social thing.
+      * {{youtube>iiEzf3J4iFk}} How many jumps did green suit make?
+      * {{youtube>Gq1i_4ajO3I}} Empathy https://youtu.be/Gq1i_4ajO3I?t=152
+      * {{youtube>J930Rut_J6E}} Shame
+      * [[:Agenda Setting]]
+      * [[:Framing Theory]]
 __법적근거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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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  * 정보통신의 불법정보 등에 대해서 심의
     * https://www.entirelypets.com/
-    * 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401182258301|웹의 자유 옥죄는 ‘방통심의위원회’…Warning.or.kr의 불편한 진실]]
+    * 방통심의위원회 Warning.or.kr http://petbucket.com
-    * http://www.bloter.net/archives/227204 (그루버샤크 차단)
 권한
   * 방송부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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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      * 외국 인공위성방송의 채널 중계
       * 종합편성, 보도, 홈쇼핑 채널
-    * 등록
+   * 등록
       * 방송채널사용사업자
       * 전광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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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[{{  BroadcastOwnershipRegulation3.png  |미디어 산업의 소유규제 현황. \\ 범례: \\ 지) 지분소유 규정 \\ 시) 시장제한 규정 \\ 1인) 특수관계자 지분  }}]
+\\
+\\
+<blockquote>
+이미 정부는 2009년 방송법을 개정해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규제를 도입했다. 이는 신문·인터넷 등 다른 미디어 시장 점유율을 방송시청 점유율로 환산한 것을 말하는데, 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후규제 장치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. 매체합산 시청 점유율이 30%를 초과할 경우 광고시간 제한이나 방송시간 일부 양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이런 여론 다양성을 위한 사후규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사전적인 소유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 것일까.
+-- [[https://www.etnews.com/20220428000003|전자신문 기사]]
+</blockquote>
 ===== 긍정론 vs. 부정론 =====
 긍정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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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====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(장르) ====
+보도, 교양,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정하는 법령
+프로그램이 보도인지, 교양인지, 혹은 오락인지는 방송사가 우선 정함 (심각한 모순. )
 <WRAP>
-<BOOKMARK:broadcasting_law_the_50th>방송법 시행령 제 50 조
+<BOOKMARK:broadcasting_law_the_50th>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방송법시행령/(20200611,30757,20200609)/제50조|방송법 시행령 제 50 조]]
 <code>
 제50조(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)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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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/code>
 </WRAP>
+====== Discussion ======
+방송관련 소유와 내용에 관한 제한
+  * 베트남에서는 BTS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?
+  * 우리나라는 BTS를 어디까지 프로모션해야 하나?